피부양자 탈락 기준 2천만원은 어떤 소득을 더한 금액일까요

피부양자 탈락 기준 2천만원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를 모두 더한 1년 합계예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그해 받은 연금 전부가 들어가고(비과세인 유족·장애연금은 제외), 지역보험료를 매길 때 쓰는 50% 평가는 피부양자 판단에 쓰지 않아요. 분리과세 이자·배당은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더해져요.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장애인 등록 같은 예외가 아닌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것만으로 요건을 못 채우고, 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 연 500만원까지는 없는 것으로 봐요(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가 없어요). 기혼자는 부부 두 사람 모두 이 기준 안이어야 해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이면 소득 기준이 1천만원으로 내려가고, 9억원을 넘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요건을 못 채워요.

부모님이 은퇴해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예금 이자가 늘었다면, 자녀 직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계속 남을 수 있는지부터 걸려요. 특히 새 소득 자료가 들어오는 11월을 앞두면 더 그래요.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과 시행규칙(2026년 9월 28일 시행)의 조문·별표·부칙,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조문을 받아 읽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안내 두 쪽과 보도자료, 법제처 법령해석(19-0263), 보건복지부 2022년 개편 자료, 국회 의안 정보도 같은 날 오후 3시 41분부터 3시 57분 사이에 확인했어요. 계산 예시는 모두 가정이에요.

• 더하는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빼요
• 공적연금: 그해 받은 연금 전부를 50% 평가 없이 그대로 더해요
• 이자·배당: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 합산이고, 1천만원 이하를 빼 주는지는 아래에서 따로 봐요
• 사업소득: 등록이 있으면 장애인 등 예외가 아닌 한 있는 것만으로 미충족, 미등록이면 연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해요
• 부부와 재산: 부부 모두 충족해야 하고, 재산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 자료 연도: 2026년 11월부터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 자료를 쓰고, 공적연금은 2027년 1월에 2026년 자료로 바뀌어요

2천만원에 더하는 소득과 빼는 소득

기준 문장은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한 줄이에요.

영 제41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을 같은 조 제3항의 소득자료에 따라 산정한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

시행령 제41조제1항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를 들고,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뺀다고 적어요. 각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시행령 제41조제2항이 보건복지부령에 맡겼고, 그 조문이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이에요.

소득 종류	시행령 제41조제1항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이 정한 금액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 소득	이자소득금액(그해 총수입금액)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소득	배당소득금액(소득세법 제17조제3항)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소득	사업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소득	급여·상여·수당 합계(근로소득공제 전)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소득, 공적연금은 그해 발생분 전부	연금소득 각 호 합계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소득	기타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라서, 연말정산에서 보는 근로소득금액보다 커요. 이 기준은 예전에는 별표 1의2가 가리키는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로 직접 적혀 있었고(2019년 법제처 해석 19-0263에 인용된 당시 조문), 지금은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가 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 소득의 합계, 곧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로 정해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반대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비과세소득은 처음부터 빠지니,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이 비과세로 정한 공적연금의 유족연금·장애연금 같은 돈은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은 첫머리를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시작하는 보험료 조문이고, 피부양자 기준인 별표 1의2는 제44조를 직접 인용하지 않아요. 위 표의 금액 기준도 시행령 제41조제2항을 거쳐 이 조문에서 나오는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은 예전 시행령 문언에도 있던 내용이에요. 반면 같은 항 단서인 이자·배당 1천만원 기준은 2020년에 보험료 산정 문맥으로 새로 생긴 것이라, 피부양자 판단에도 쓰이는지는 이번에 연 공단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점은 아래에서 다시 다뤄요.

공적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가 들어가요

공적연금은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단서가 따로 정해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여기서 「같은 조 제2항」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이에요. 소득세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이나 그 이후 근로를 기초로 받는 연금만 공적연금소득으로 보는데, 건강보험은 이 구분 없이 그해 받은 공적연금 전부를 더해요. 그래서 소득세에서 공적연금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받은 연금보다 적은 분도, 피부양자 합계에서는 받은 연금 전액이 잡혀요.

보험료 계산 때 쓰는 50% 평가도 피부양자 판단에는 쓰지 않아요.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3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을 낼 때 근로·연금소득을 100분의 50으로 평가하게 하지만, 별표 1의2에는 이런 비율이 없어요. 법제처는 2019년 9월 6일 법령해석(19-0263)에서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산정을 위한 소득의 합계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회신했어요. 당시 평가 비율은 100분의 30, 소득 기준은 3,400만원이었어요. 지금의 100분의 50은 2022년 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됐지만(시행규칙 부칙 제907호 제2조), 평가 비율이 보험료 조문에만 있고 피부양자 기준에는 없다는 구조는 지금 조문도 같아요.

그래서 연금 외 소득이 없고 재산 요건을 채운다면 공적연금 연간 합계 2천만원, 월평균으로 약 166만 7천원이 선이에요.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월 170만원씩 1년 받으면 2,040만원이라 소득요건을 넘어요.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 29일 설명자료에서, 기준이 2천만원으로 내려간 2022년 9월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연 2천만원을 넘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피부양자가 2,685명(전환 예정자 27.3만 명의 1% 미만)이라고 밝혔어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은 이번에 확인한 자료끼리 설명이 엇갈려요.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전체를 가리키고, 그 제1항제2호에는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이 들어 있어요. 반면 공단 웹진 2023년 9월호에 실린 외부 기고(한국연금연구소 소장)는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포함되고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보건복지부도 2022년 8월 29일 설명자료에서 그해 9월 시행 개편안에 사적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어요. 다만 이 설명은 보험료 부과에 관한 것이라 피부양자 판정을 직접 말하지는 않아요. 이번에 연 공단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안내 두 쪽에는 사적연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서, 이 글은 사적연금 취급을 단정하지 않아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크게 받고 있다면 공단에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수령 시점이 건강보험에 주는 영향까지 국민연금 조기수령·연기연금 손익분기 자가진단에서 함께 따져 볼 수 있어요.

이자·배당은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이에요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적어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는 합계 2천만원 이하로 원천징수가 끝나는 분리과세 이자·배당이에요. 이 단서가 피부양자 판단에도 쓰이는지는 이번에 연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문서별로 보면 이래요.

• 단서가 들어 있는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 이 단서를 만든 2020년 10월 30일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59호)의 개정이유도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정하면서 1천만원 이하를 합산 대상에서 뺀다고 설명해요.
• 피부양자 기준인 별표 1의2는 시행령 제41조제1항을 가리킬 뿐 시행규칙 제44조를 직접 인용하지 않아요.
• 공단 민원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는 금융소득을 따로 다루는 문장 없이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라고 적었고, 공단 정책센터의 소득·재산요건 안내도 같은 식이에요.

분명한 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예요. 단서는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빼니, 분리과세 이자·배당이 1천만원을 넘으면 단서를 쓰든 안 쓰든 전액이 합계에 들어가요.

가정	공적연금	분리과세 이자	단서를 적용하면	단서를 적용하지 않으면
1	연 1,800만원	900만원	1,800만원(충족)	2,700만원(미충족)
2	연 1,800만원	1,100만원	2,900만원(미충족)	2,900만원(미충족)

가정 1처럼 결과가 갈리는 경계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본인 자료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까지 걸리는 경우는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정 사례에서 따로 계산해 뒀어요.

사업소득은 금액보다 사업자등록을 먼저 봐요

사업소득은 2천만원 합계와 별도로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별표 1의2 제1호나목은 사업소득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면서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원 이하이면 없는 것으로 봐 줘요.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만 부동산업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그래서 장애인 등록 같은 예외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요건을 못 채워요.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생기는 분은 사업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지를 봐요. 주택임대소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를 받지 못한다고 공단 정책센터도 적었어요. 재건축으로 생긴 사업소득을 빼면 요건을 채우는 경우처럼 공단이 관계 자료로 인정하면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는 규정(같은 표 제1호다목)도 있어요.

공단은 2020년 12월 3일 설명자료에서 그해 11월 새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한 결과 2020년 12월 1일 자로 51만 명(516,740명, 잠정 추계)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것으로 봤어요. 그중 재산 변동 때문은 3.3%인 17,041명이었고, 대부분은 사업소득 때문이라고 적었어요. 2020년 한 해의 추계이고, 그해 12월 1일은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500만원 예외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을 빼는 별표 1의2 제1호나목 개정이 시행된 날이기도 했어요(보건복지부령 제759호 부칙 제1조 단서).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재산은 과세표준으로 봐요

별표 1의2 제1호라목은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면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소득요건을 채우게 해요. 두 사람 소득을 합친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각자 요건을 채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아버지의 공적연금이 연 2,100만원이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다면,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도 피부양자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봐요(별표 1의2 제2호,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소득 조건
배우자·부모·자녀 등(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	5억4천만원 이하	제1호 소득요건(연 2천만원 이하 등)
배우자·부모·자녀 등(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소득 합계 연 1천만원 이하
배우자·부모·자녀 등(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	9억원 초과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요건 미충족
형제·자매(별표 1 제10호)	1억8천만원 이하	제1호 소득요건(연 2천만원 이하 등)

예를 들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인 아버지가 공적연금을 연 1,100만원 받는다면, 2천만원 기준 안이어도 이 구간의 소득 기준 1천만원을 넘어서 재산요건을 못 채워요. 재산 자료는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쓴다고 공단이 안내해요.

가정 사례로 본 판정

부양 관계 요건은 충족하고, E를 뺀 사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원 이하라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가정	소득 내용(1년)	합계	결과
A	공적연금 월 170만원	2,040만원	2천만원 초과로 미충족
B	공적연금 1,800만원, 분리과세 이자 900만원	1,800만원 또는 2,700만원	이자 단서 적용 여부에 따라 갈려요
C	공적연금 1,800만원, 분리과세 이자 1,100만원	2,900만원	미충족
D	공적연금 1,200만원,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금액 400만원	1,600만원	충족(주택임대소득이 없을 때)
E	공적연금 1,100만원,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1,100만원	재산 구간의 1천만원 기준 초과로 미충족
F	남편 공적연금 2,100만원, 아내 소득 없음	남편 2,100만원	부부 모두 미충족

어느 해 소득으로 보고, 언제 바뀌나요

별표 1의2는 소득을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소득자료로 산정하라고 적어요. 이 문구는 2025년 4월 23일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109호)에서 들어갔고, 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도 같은 반영시기를 소개해요.

판단하는 달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	공적연금 등 연금소득	재산
2026년 1월부터 10월	2024년 자료	2025년 자료	2025년 6월 1일 기준
2026년 11월부터 12월	2025년 자료	2025년 자료	2026년 6월 1일 기준
2027년 1월부터 10월	2025년 자료	2026년 자료	2026년 6월 1일 기준

연금이 아닌 소득과 재산은 11월에 1년 치 자료가 바뀌고, 연금소득은 1월에 바뀌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2025년에 받은 공적연금 합계가 1,980만원이면 2026년에는 그 자료로 판단해요. 2026년 합계가 2,030만원으로 늘었다면 그 자료가 쓰이는 2027년 1월부터 기준을 넘게 돼요.

자격을 잃는 날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제9호가 「공단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날의 다음 날」로 정해요. 특정 달을 못 박지 않았으니 「11월이면 탈락」처럼 날짜를 미리 정해 둘 수는 없어요. 위의 2020년 공단 추계는 12월 1일 자였지만, 그날은 그해 사업소득 요건 개정이 시행된 날이기도 해서 해마다 같은 날짜라고 볼 근거는 아니에요. 소득월액 조정을 받은 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새로 생긴 경우는 같은 항 제10호·제11호가 신고 여부에 따라 상실일을 따로 정해요.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매달 보험료를 내요(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안내). 2022년 9월 강화된 소득 기준 때문에 처음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보험료를 깎아 주던 한시 감액은 2026년 8월분 보험료가 마지막 구간(100분의 20)이었어요(시행규칙 부칙 제907호 제3조, 공단 「지역보험료 한시적 감액(2단계)」 안내). 이번에 받은 현행 시행규칙 부칙에서 이 구간을 늘린 개정은 찾지 못했어요. 지역보험료가 11월 소득 자료로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는 종소세 신고가 11월 건보료로 돌아오는 구조에 정리돼 있어요.

소득이 줄어든 경우의 길도 있어요. 공단 안내는 소득요건을 못 채운 사람이 소득 감소나 폐업을 이유로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내서 다시 요건을 채우면, 낸 날부터 90일 안에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2천만원 기준이 바뀌나요

지금 금액 기준은 2022년 9월 1일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907호)으로 연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려간 뒤 그대로예요. 2025년 4월 23일 개정은 금액이 아니라 위의 소득자료 문구를 넣은 것이었어요. 가장 최근인 2026년 9월 28일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202호)은 피부양자와 관련해서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공적기록만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상실 신고 처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늘렸고, 별표 1의2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어요.

국회에는 2026년 9월 2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21)이 있어요. 피부양자 소득금액 기준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게 하는 안(안 제5조제3항 후단 신설)이에요. 제안이유는 공적연금이 물가에 맞춰 매년 오르는데 기준은 고정돼 있어 명목 연금 증가만으로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어요. 9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고, 2026년 10월 15일 오후 3시 47분 국회 열린국회정보 조회에서는 위원회 상정·처리 기록이 없었어요. 이 글은 이번 조회에서 내용을 확인한 이 의원안만 다뤘어요. 통과되지 않은 안이라 현재 판정에는 쓰이지 않아요.

공단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제목에 「11월」이 들어간 최신 글은 2025년 11월 26일 자 「11월부터 새로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정」이었어요(2026년 10월 15일 오후 3시 48분 조회). 이 자료는 지역가입 세대의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 귀속 소득과 2025년 재산과표를 새로 반영해 2026년 10월분까지 적용한다고 적었고, 피부양자 상실 인원은 싣지 않았어요. 조회 시점 보도자료 게시판에는 2026년 11월분 반영에 관한 글이 아직 없었어요.

11월 전에 확인할 순서

1. 부모님 두 분의 2025년 소득을 종류별로 따로 적어 보세요. 공적연금 연간 합계,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계,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를 사람별로 나눠요.
2. 공적연금은 2026년 합계도 미리 더해 보세요. 연금 자료는 2027년 1월에 2026년분으로 바뀌어요.
3.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원 근처면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1천만원 이하일 때 빼 주는지가 이번에 연 피부양자 기준 문서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4. 사업자등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록이 있으면 금액이 작아도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어요.
5.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4천만원과 9억원 중 어디에 걸리는지 보세요. 5억4천만원을 넘으면 소득 기준이 1천만원으로 내려가요.
6. 공단 홈페이지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로 점검해 보세요. 공단 자격취득 안내가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메뉴로 소개해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정리

•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더한 연 2천만원 이하예요(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가목, 시행령 제41조제1항). 비과세소득은 빠져요.
• 공적연금은 그해 받은 연금 전부가 들어가요(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보험료 계산용 50% 평가는 보험료 조문(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3항)에만 있고 별표 1의2에는 없어요(평가 비율이 30%이던 2019년 법제처 해석 19-0263도 같은 결론).
• 분리과세 이자·배당은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 합산돼요. 1천만원 이하를 빼 주는 단서는 보험료 조문(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있어서, 경계라면 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있는 것만으로 미충족이고, 미등록이면 연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해요.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이 예외가 없어요.
• 기혼자는 부부 모두 요건을 채워야 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5억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소득 1천만원 이하, 9억원 초과면 미충족이에요.
• 연금이 아닌 소득과 재산 자료는 11월에, 연금소득 자료는 1월에 바뀌어요. 상실일은 공단이 요건 미충족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 물가연동 개정안(의안번호 2221021)은 2026년 10월 15일 조회 기준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단계예요.